14조 규모 4대강 사업, IT는 실종

무려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정비사업에 IT 업계도 군침을 삼키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IT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이 명확하질 않아 이를 확정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달 중 올해 최대 국책 사업 중 하나인 4대강살리기 사업 계획(마스터플랜)이 마련된다.

현재 국토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사 및 유관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첨단 관리가 돋보여야 할 4대강 사업에서 정작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중간보고를 통해 공개된 4대강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을 보면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설치 등의 하천정비사업에 8조원이 투입되며 ▲하천 둔치 정비 및 자전거도로, 공원 조성 등의 문화공간 조성과 ▲저수지재개발 및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구축 등에 나머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IT 전문인력 부재…주먹구구 집행 우려

4대강 사업이 IT 부문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추진본부 조직에서도 드러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IT의 중요도에 비해, 이를 전담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전문 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현재 심명필 본부장을 위시해 정책총괄과 기획재정, 조사분석 및 사업관리, 홍보기획팀까지 50여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추진본부단에는 IT 기술이 4대강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전혀 없다는 것.

4대강 사업에서 IT가 중요한 이유는 IT 업계의 산업진흥이나 먹거리 확보 차원이 아니다. 정부에서 의도한 안정적인 물 자원확보와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 예방 및 친환경 하천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보기술 및 센서 네트워크, 망설비 등의 다양한 IT 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 IT 서비스 업체 고위 임원은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에 IT 투자가 적다고 예단할 수 없다.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IT 인프라 없이 결코 치수, 치리, 홍수-가뭄통제 등의 다양한 정보 취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대규모 IT 투자가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임원은 "그러나 IT가 4대강 사업의 토목공사에 준하는 기본 인프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눈앞에 닥쳐서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까 하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비쿼터스 건설 분야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는 건국대 김춘호 부총장도 "수질 및 수계 등의 관리를 위해 RFID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물자원 관리나 홍수-가뭄 등의 재해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 추진본부에서는 IT 기술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인력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이달말 국토부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하더라도 IT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포함될지 의문"이라고 지적 했다.

그는 또 "도시공학이나 수자원관리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IT인만큼 이에 대한 전문가와 행정관료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공청회 한번 없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는 현재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안에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변변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으면서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IT서비스 업계 역시 "4대강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오질 않아 아직 제대로된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IT 산업 진흥에 기대가 높았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 측에 이를 전달할 방법도 없고 정부 역시 업계에 이같은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4대강 사업이 고용창출이나 일부 기업 및 산업 진흥을 벗어나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나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려면 반드시 IT가 수반돼야 하는데, IT서비스 현업의 전문가들에게는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단 얘기다.

IT 인프라 없이 단순히 하천을 새로 파고 둔치만 꾸민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4대강을 정비해 봤자 당초 정부가 내세운 장기적인 물자원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토목공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춘호 부총장은 "4대강 사업이 현재의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고용 창출이나 일부 산업의 진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큰 재산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자원관리 차원의 IT 인프라 필요

현재 한강홍수통제소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이 4대강 사업에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10개년 계획으로 지난 2007년까지 수자원정보화를 통해 수자원 관련분야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환경부 역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물환경기본관리계획을 통해 4대강의 수질 및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10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4대강 사업에도 이같은 IT 기반의 수자원관리 종합계획이 함께 수반돼 체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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