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위 발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위는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22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 발족한 조직이다.

설립위원회 위원은 이보경 위원장 외에 오승종 홍대 법대 교수(변호사), 정진섭 경희대 법대 교수(변호사),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 문화부 심장섭 저작권정책관 등 총 다섯 명이다.

설립위원회는 앞으로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 정관 작성, 조직 설립에 필요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24일 위촉된 설립위는 바로 창립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위원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 일정에 들어갔다. 설립위는 통합위원회 설립 등기를 할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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