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과뒤]'인터넷 감시 대상' 국가라는 평가

최근 경찰이 다음의 아고라에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네티즌 3명이 대통령과 정부 비판글을 올렸고 이들은 자신들의 글이 주목받게 하기 위해 부정클릭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쿠키 정보에 의한 클릭 시스템을 뚫고 부정클릭을 해 가장 많이 읽은 게시물로 인위적으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참 '희한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를 발견하면 '강제탈퇴' 등 내부 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면 이번건의 경우 부정클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거나 심각한 시스템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잘못은 있지만 한번 봐 줄만한 아주 작은 과오쯤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강제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같은 IP(인터넷주소)는 1분에 한번만 클릭되는 '타임리미트제'도 구축중입니다.

이런 다음의 자체 신뢰 시스템을 훼손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과 수사까지 감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업체의 제재조치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측은 "부정클릭이 발생하더라도 그 클릭수로 인해 주요면에 해당 게시글이 게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아고라는 평판시스템과 다양한 자동편집 등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게시글이 선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 3명은 부정클릭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작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여론'이라 함은 "사회 구성원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각종 의견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으로 풀이합니다.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작이라 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중에서 대대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 거짓"이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티즌 3명이 부정클릭을 유도한 대통령과 정부 비판글을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 만들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상당히 주관적 판단일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업무방해라고 하면 피해를 본 업체가 네티즌의 어떤 행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고소고발한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음측은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찰이 스스로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체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이버모욕죄의 가장 큰 위헌적 요소는 '친고죄' 폐지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 판단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받은 네티즌 3명이 부정클릭을 했다고 하는 게시글이 정부비판 글이어서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기도 전에 업무방해 혐의를 '친절하게' 적용해 네티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앞으로 펼쳐질 인터넷 여론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수사기관에 사이버모욕죄라는 '무기'를 들려주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여론은 '여론조작'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듯 합니다.

국내 상황은 고스란히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 대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인터넷 의견이 펼쳐지는 '인터넷 강국'이 졸지에 '감시 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정부 비판글을 적은 네티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국제적으로 국내 인터넷 현황은 추락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락하기를 원하는지 정부의 최근 인터넷 관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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