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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합병 이슈별 논의…주파수는 제외


18일 오전 10시 재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6일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심사'를 했지만 이슈별 위원들간의 생각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재개,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조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와이브로 활성화 ▲광대역통합망(BcN) 투자 ▲필수설비 공동활용 활성화 ▲번호이동 ▲개인정보보호 ▲무선 인터넷 망개방 등의 주제별 논의를 진행했다.

한 상임위원은 "매우 중요한 이슈여서 진지하게 살폈다"면서 "위원들이 각 이슈에 대한 생각을 밝혔을 뿐 정해진 바는 없고, 18일 정도면 인가조건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도 "오늘은 통신정책국의 보고를 받고 각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고, (위원들이) 신중하고 꼼꼼히 살폈다"면서 "다만 주파수 재배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LG통신 3사는 KT 합병 인가 조건과 관련 "전체 주파수 자원의 92%가 KT와 SK텔레콤으로 집중돼 신규사업자 및 LG텔레콤의 경쟁이 어려워진다"면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시 참여 사업자 수가 할당 가능사업자 수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후순위로 KT의 참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통신경쟁정책과장,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 조영훈 통신이용제도과장 등 통신정책국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방송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맡고 있는 송정수 네트워크기획과장과 합병KT의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있는 오상진 개인정보보호과장, 모바일 등 인터넷 콘텐츠 활성화 업무를 하는 허성욱 인터넷정책과장 등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방송통신위는 오는 18일에는 KT합병에 대해 인가 조건을 붙여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위원들에게 18일 오후 약속도 비워 놓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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