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등의 혐의로 검찰이 손창욱 프리챌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와 인터넷 계열사인 KBS인터넷, iMBC, SBSi 등 방송 i3사는 "검찰의 강경 수사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 3사와 방송 i3사는 UCC포털업체 판도라TV와 프리챌이 방송저작물 삭제 및 재발방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조하고 조장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형사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 조기룡 담당검사)는 지난해 10월 판도라TV를 압수수색하는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손창욱 프리챌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사 콘텐츠는 막대한 자본과 제작진, 작가, 실연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결실인데, 너무도 쉽게 온라인으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며 "그 이익이 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불법 온라인 업체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OSP)들이 저작권자와의 분쟁이 임박하면 잠깐 대응하다가 다시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업체의 특성상 증거인멸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기각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방송3사와 i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현재 소송 중인 판도라TV, 프리챌 이외에도 방송사의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지 않는 포털 및 웹하드, P2P업체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손해배상 소송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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