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IPTV와 공교육 내실화

2010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 IPTV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시작된다. 전국 학교에서 EBS는 물론 유명학원 강의나 영어 교육 콘텐츠를 IPTV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케이블TV사업자들을 원천 배제해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IPTV든 케이블TV든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섬 마을 어린이들도 강남의 유명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면도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모가 매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집의 아이들은 10명 중 약 9.2명이 사교육을 받는 데 반해 100만원 미만 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3.4명만 사교육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런 현실에서 IPTV를 이용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이같은 계획이 보고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말하나, 마음은 천 개의 산이 가로놓일 만큼 떨어져 있다(對面共話 心隔千山)'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위 실무자는 위원회에 '맞춤형 IPTV서비스'를 설명하면서, 교육비 절감과 기회 확대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보고 내용에는 강남의 유명학원 강의를 생방송 실시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생방송 시범사업 실시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보고를 받던 이병기 상임위원은 "유명학원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는 공교육의 목표와 어떻게 합치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무자가 "교과부도 많이 고민했고, 학교가 인터넷 등 이왕에 하고 있던 보조적 수단을 IPTV로 하면 효과적이라는데 동의를 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하고 있으며, 학원강의는 사교육 부분이지만 공교육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시원한 설명이 되진 못했다.

이 위원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만족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공교육 내실화라고 생각하며, 잘 가르치는 교사의 강의콘텐츠를 통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것도 아니고 학원강사의 강의를 학교에서 틀어주는 게 학교교육 정상화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경자 위원도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라고는 납득이 되지만 그게 공교육과 연관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에 송도균 부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방통위는 인프라를 깔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내용은 교과부가 한다. 우리가 (교육콘텐츠 내용과 관련)강남학원이다 구청이다라고 얘기할 권한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방통위는 전국의 교실에 여러 가지 교재가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면 된다"고 말하면서, '공교육 내실화 보고'는 일단락됐다.

보고는 끝났지만 '맞춤형 IPTV서비스=공교육 내실화'로 연결짓는 모습에 대한 개운치 않은 뒷맛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IPTV와 강남 스타강사를 앞세워 점수를 올리는 것과 동격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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