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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의할 '국민위원' 속속 윤곽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논의

100일 동안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안을 논의할 '국민위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등 일부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10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박경신 고려대 교수를 추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창조한국당이 이번에 박 교수를 추천함에 따라 나머지 미디어발전국민위원 한 명은 자유선진당이 추천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학자로서 전문적인 식견과 현실문제 해결에 대한 진지한 노력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등에 대한 소신있는 의견피력과 학문적 이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제 및 동향에 대한 이해 및 접근용이성 등을 추천 이유로 꼽았다.

박 교수는 하버드대 물리학과, UCLA 로스쿨 등을 거쳐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상임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5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100일 동안 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2명을 추천해 총 20명으로 운영된다.

국회 문방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국민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위원회는 오는 6월15일까지 미디어법에 대한 토의를 거쳐 문방위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문방위는 국민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미디어관련 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위원회가 다루는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미디어 관련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와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시이오(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 6명의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인선 작업도 12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에 위원 8명 전원의 추천을 맡겨놓았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과 채수현 정책실장 등과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등 일부 언론학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중 인선작업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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