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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구윤리 지침으로 KISDI 논란 해소될까


방통위원들 '공정성'두고 논란

방송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KISDI)이 내놓은 보고서들이 '정책홍보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통신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해 주목된다.

방통위가 윤리지침을 만들게 된 게 KISDI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KISDI 논란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연구윤리 지침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지침은 앞으로 방송통신위로부터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들은 방통 분야 연구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정책 연구의 의미, 이에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기준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연구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KISDI

연구 윤리 지침은 방통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전신인 옛 정보통신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부처는 물론이고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곤혹을 치룬 바 있는 서울대도 별도의 지침을 갖고 있다.

그렇다 해도 방통위가 연 146억원 규모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윤리 지침'을 만들기로 한 것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

올 해 방통위 정책연구 용역 사업 중 절반 규모인 70여 억원 규모의 용역과제를 하게 된 KISDI의 경우 방송규제를 완화하면 막대한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적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KISDI는 어떤 모델과 가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에 달라질 수 있는 방송 분야 뿐 아니라 통신 분야에서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달 '융합시대의 번호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처음에는 "와이브로 이용자 불만 최소화 통화품질·커버리지 확보 등 의무화해야"라는 부제를 단 자료를 냈다가, (몇 곳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자 "와이브로 010 부여시 이용자 불만 최소화를 위해 통화품질과 커버리지 확보 등 의무화 검토 가능"으로 바로 잡았다.

당시 자료에서 보고서 원문에 없는 '와이브로 커버리지 의무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논란이 일었을 때 KISDI의 관계자는 "방통위 입장이 변해서"라고 해명하였다.

통신 업체 관계자는 "KISDI의 연구 중립성 문제는 비단 방송 만이 아니다"라면서 "옛 정통부 시절에도 KISDI는 정통부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춰 보고서를 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부정 연구 드러나면 연구참여 제한하고 연구비 중단

방통위가 착수한 윤리 지침안에 따르면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왜곡, 부당 논문 저자 표시 등 부정 행위를 하면 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받거나 연구 참여가 제한된다.

방통위 기획재정담당관이 만든 연구지침 초안에 따르면, 이 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신원 노출을 막고 연구자에 대해서도 판정 결과 확정때까지 외부 공개가 안 된다. 조사위는 모든 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후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지침을 확정한 뒤 방통위 훈령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방통위원들, 공정성 기준 두고 미묘한 차이

그러나 이같은 윤리 지침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병기 위원은 "진실성은 과학기술분야의 이야기이며, 우리는 진상을 검증하는 것이니 진실성 대신 진상 규명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면서 특히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위원은 "방통위 용역과제에서 위조, 변조, 표절, 왜곡 등만 제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방통위 발주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만큼, 이지 않게 중요한 것은 불공정 연구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위원도 "'불공정'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건 괜찮다"면서 "핵심은 객관성의 확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형태근 위원은 "기관 특성마다 좀 다를 수 있다"면서 "좀 실효성이 있는 내용, 우리 실정에 맞게 창의적인 의미로 용어를 전제해야 하고, 지킬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실무자도 "정책연구는 일정한 관점을 요구하는 사업이어서 불공정을 넣으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만약 불공정한 연구결과라면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했으며 (연구 용역자에게) 일정한 관점을 요구한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불공정 연구행위'를 처벌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리 지침안에 공공성, 공익성, 개방성, 충실성, 엄밀성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지나치게 넓게 표현돼 있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책 정책연구기관의 위상과 정책 연구 윤리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경자 위원은 "연구 윤리 지침은 연구자들의 양심에 대한 것이며, 오히려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방송통신 연구윤리 지침이 잘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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