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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표현자유와 책임 균등하게"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 '자정운동'에 나선다

최근 한국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인터넷 게시물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나름대로의 게시물 원칙을 내놓고 있어 한국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털 7개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3일 본격 출범하면서 게시물 고민에 합류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시물 원칙에 협력을 기본으로 잘못된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토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게시물 "표현자유와 책임 균등론" 주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김창희 준비위원장은 "구체적인 활동 방향성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하겠지만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게시물에 대한 행정, 입법, 사법부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책임'에 무게를 둔 접근이 강했던 것이 사실.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는 게시물 임시조치라는 조항을 인용하면서 "명예훼손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블라인드처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입법부인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차단을 위해 포털사들은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사법부는 포털사들이 미리 예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물론 사전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행정, 입법, 사법부의 게시물에 대한 시각은 네티즌과 포털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책임에 무게 추가 놓여있다 보니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고민이 적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방통심의위의 임시조치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떤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입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무엇이 불법정보에 해당되는지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여건에서 임시조치와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은 특정 세력의 시각과 사안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작용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창희 준비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등있는 게시물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고 표현의 자유 또한 기본권에 해당되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사회와 정책위원회로 꾸려지게 된다. 이사회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포털 7개사로 구성된다. 각사 대표들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장은 SK컴즈 주형철 대표가 맡았다.

정책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개 포털사의 관계자 각각 1명, 김창희 준비위원장 그리고 법조계, 미디어업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율정책기구는 법인상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김창희 준비위원장은 "자율정책기구는 앞으로 게시물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전력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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