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국회 문방위서도 공방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의 활용방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KT가 자회사인 KTF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KT가 보유한 전주와 관로 등 시내망에 대한 개방(혹은 분리) 문제가 통신계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KT가 통신 파이프라인인 관로는 95%, 전봇대는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다"며 "그래서 합병KT가 가져올 시장독점의 폐해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KT 시내망에 대한 개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 역시 "KT 합병 승인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공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망을 KT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영국 BT가 오픈리치로 분리했으며, 이는 경쟁사가 무료로 쓰라는 게 아니라 공적 성격인 망을 개방해 나름대로 외부에서 운영하게 하고 적정한 요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하지만 KT는 주 산업인 유선부문 매출이 몇 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매출이 계속줄고 있는데, 이게 경쟁력, 독점력을 걱정해야 할 회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언급에 대해 "필수설비 제도와 관련, 이번 KT 통합 과정에서 관계통신사들과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활용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어느 한쪽의 편애가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미디어 관련법안 상정에 대한)양당 간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국회 전체 일정도 감안해야 하니 좀 더 지켜보자"며 여론을 주시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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