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필수설비 검토는 KT합병과 별개로 진행"

한승수 국무총리의 전주나 관로같은 통신 필수설비 제도개선 국회 발언을 두고 논란이 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수설비에 대한 제도개선은 KT-KTF 합병 심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통신망 독과점 우려에 대해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통신사 설비제공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전주와 관로 등 설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대변인실 김종호 팀장은 19일 오후 기자들에게 "지금 M&A(심사)와 별 건이라는 게 통신국의 입장이며, 총리 답변외에 구체적으로 더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M&A와는 별 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가조건과는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 업체 등 KT-KTF 합병 반대기업들의 '필수설비 중립화' 이후 KT k합병승인 입장에 대해 방통위 실무조직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KT 시내전화망에 대한 지배력 전이 우려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합병인가 조건에는 넣지 않고 별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앞서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당시 800MHz주파수의 효율성으로 인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정했지만, 공정위와 달리 로밍 등의 시정조치를 붙이지 않았다. 주파수와 관련된 규제는 사업법, 전파법에 따라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박사는 지난 16일 여야 합동 'KT-KTF 합병토론회'에서 KT합병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통신주와 관로를 포함한 유선가입자망이 KT의 독점력이나 불공정 경쟁의 원천인가와 그 영향력이 논란이라면서 ▲설비기반 경쟁하에서 유선사업자의 가입자망 확보현황에 대한 해석(경쟁적 또는 독점적)▲설비제공제도와 설비제공 실적에 대한 해석 ▲필수설비와 합병의 연관성 ▲시내망 분리 필요성 논란: 영국사례(오픈리치)에 대한 해석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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