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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강호순 신상공개 현행법 위반"


최문순 의원 의뢰에 회신

경찰이 연쇄납치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강호순의 얼굴 등 개인신상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적 검토의견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피의자 및 용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검토' 회신에서 이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461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미국 메간법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타 범죄자에 대한 얼굴이나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처는 설사 공개에 관한 예외적 법적 논거를 두더라도 언론이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신상공개와 관련, 공인과 사인이론을 고려해 공개에 관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의 판단기준 자체에 대해 명확한 제3자적 입장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언론이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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