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병 회오리 속으로]보편적손실 분담금 어찌할까

KT가 KTF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은 시내전화망이 분리되지 않은 채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을 산정하면 공통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원가 검증 장치는 매우 엄격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분담금 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제도로서 충분하다는 얘기다.

◆보편적 손실 분담금 매년 증가

보편적 역무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의 기본적 통신서비스(보편적 역무)다. 우리나라는 KT가 보편적 역무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공익성이 강한 보편적 역무를 운영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 제도로 보전해준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매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나눠 낸다.

지난 2006년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보편적 역무손실로 낸 분담금은 SK텔레콤 239억원, KT 231억원, KTF 111억원, LG텔레콤 63억원, LG데이콤 18억원 등 총 715억원이었다. 이어 2007년에는 200여억원이 늘어난 960억원을 기록하는 등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쟁사 vs KT, 입장 갈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KT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하는 시내전화망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돼 KT는 실질적인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KT-KTF 합병으로 역무 공통비용을 자의적으로 배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결합상품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전화와 다른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공통비용을 시내전화 비용으로 부당하게 배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른 사업자들 역시 별도로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투자 및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논리 중 하나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농어촌지역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기업결합 조건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지역 370만 세대 중 52.5%에 해당하는 지역에 BcN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은 저소득층 요금감면 시행으로 SK텔레콤 2천394억원, KTF 1천631억원, LG텔레콤 1천25억원 등 연간 5천억원 규모의 금액을 쓰고 있다.

반KT 진영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합병KT의 보편적 역무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매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손실 검증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회계분리와 원가검증 장치를 작동하므로 부당하게 원가를 배분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다.

KT는 "매년 2~3회씨 4~5명의 검증 요원, 120일간 회계검증 등 타사(매년 1~2회, 평균 3명, 50일간)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회계분리 검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만성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 사업의 손실 일부만 보전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한 소실을 보전받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KT에 따르면,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 제도를 시행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손실금(3조2천억원) 대비 보전금(7천억원)의 비율은 평균 22%다.

또한 KT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의 경우 모든 통신사에게 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는 KT만 제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공의무가 없는 다른 사업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KT는 또 "대도시, 아파트 등 수익성을 따져 선택적으로 투자를 하는 타사에 비해 KT는 2002년부터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위한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 업계 신뢰회복 나서야

이처럼 KT합병으로 인해 보편적 역무손실 분담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KT 시내전화와 다른 서비스들 간에 회계분리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가에 대한 논란 때문"이라면서 "규제기관은 KT 합병에 대비해 BT의 오픈리치처럼 망조직을 기능분리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분담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BT의 망분리조직인 BT 오픈리치는 BT 내부 뿐 아니라 경쟁사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망을 제공하는 대신,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콤에 지난 해 5월 차세대 망투자를 위해서는 보편적서비스기금(USF)에 대한 규제완화와 도매(LLU)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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