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합병 국민경제 영향 검토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T-KTF 합병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11일 방통위와 국회에 따르면 어제(10일) 국회 미래특위 방통위 현황보고에서 변재일 의원(민주)이 KT합병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 통신정책국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일을 검토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이날 "합병 이후 KT, SK, LG 등 3개 그룹별 경쟁체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경쟁상황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이 이에대해 KISDI에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합병심사에서 KT-KTF 합병이 일자리를 늘리고 IT산업을 재도약시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지가 중요 사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KT는 합병 KT가 신규 일자리 9만명을 늘리고, IT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 등 합병 반대 기업들은 합병은 인력 효율화인데 경기 악화로 구조 조정이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까지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한편, 국회 미래 특위에서 최문순 의원(민주)은 "KT-KTF 합병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대해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은 "공정위 의견을 참고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재현 의원(민주)은 합병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5월 18 합병선포식을 준비하는 등 합병허가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합병이 이명박 정부의 통신업계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또 "지난 해 12월 우리투자증권이 JP모건으로 부터 460억원을 받고 KT가 최대주주로 있는 스카이라이프 지분 9.3%(920만주)를 취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은 스카이라이프 지분 인수댓가로 KT로부터 연 12%가량의 옵션프리미엄을 받기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투자수익을 위한 일반적인 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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