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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인터넷 확산책 "실망스러워"


지원금 60억 달러 책정…"충분치 못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확산 대책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비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 보급을 위해 60억 달러를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경기 부양 지원금 8천250억달러 중 60억 달러를 초고속 인터넷 보급비용으로 할당한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이에 따라 통신 인프라보다는 도로나 다리 등 기간시설 건설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시골지역 인터넷 보급에만 28억 달러 소모"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모든 미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인터넷 보급 확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그 같은 기대에 비해 다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14개 서부 시골 지역에서 통신 인프라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퀘스트커뮤니케이션은 오바마 정부의 이번 지원금 책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전하고 있다.

안나 에스후 하원의원(민주당) 역시 "(60억 달러는)충분한 액수라고 생각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초고속 인터넷 확산에 150억 달러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볼주립대학교의 디지털 정책 협회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시골 지역에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데에만 60억 달러의 절반 가량인 28억달러를 소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는 시골지역과 빈민층, 학교 및 도서관 등 미국 전역에 인터넷을 확산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존 매케인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금을 인터넷 확산에 쓰는 일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충분치 못한 재정과 더불어 반대의 목소리까지 겹쳐, 오바마의 초고속 인터넷 확산 계획은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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