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자회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대표 이방형, SK M&C)의 휴대폰 결제 시장 진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 휴대폰 결제 3사가 SK마케팅앤컴퍼니에 시장에 진출하되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만큼, 휴대폰 결제(폰빌) 시장 진입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니, 결제 3사의 특허권을 인정해 주고 '오케이캐쉬백+폰빌'같은 새로운 상품이나 해외 시장에 영업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김성호 모빌리언스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두 차례 임원급 회의이후 특허 분쟁 등을 막기 위해 통상실시권 합의서를 작성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신규 사업와 해외 사업에 한 해 3년 정도 적용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결제 3사가 SK M&C에 통상실시권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 것은 합의서에 사업 영역을 못박아 기존 시장에 대한 진출에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휴대폰 결제 3사들은 "SK M&C가 중소업체들이 개척해 온 기존 모바일 결제 시장 말고 신상품이나 해외에 집중하겠다고 방통위 회의에서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영만 인터넷정책과장 역시 "2차례 회의에서 SK M&C가 기존 시장이 아닌 신상품이나 해외에 집중한다고 밝혔는데, 모바일 결제업체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SK M&C는 지난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 M&C는 휴대폰결제 3사와 상호 휴대폰 결제 사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미의 합의문 작성 정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SK M&C 관계자는 "기존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으며, 휴대폰 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다만 기존 업체 3사가 시장점유율 99%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특허권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며 "통상실시권 협의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SK M&C와 중소 휴대폰 결제 3사간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모빌리언스 사장은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에 호소하거나 특허 분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SK텔레콤 등 통신사 입장에서도 SK M&C의 진입으로 정산 업체가 늘어나는 등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SK M&C 관계자는 "불법도 아니고 시장을 혼탁하게 한 것도 아닌데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 삼는 것은 잘못 아니냐"면서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진출시 자동차 경정비 업체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와서 보면 서비스가 질적으로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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