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버락 오바마가 20일(이하 현지 시간)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딛는다.
신임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과는 여러 면에서 상반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망 중립성 같은 이슈에서는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문제와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 동안 오바마가 보여온 행보를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역할 관심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오바마노믹스의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오마바는 최근 에너지성 장관으로 중국계 미국인 스티븐 추를 임명하면서 이런 전망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줬다.
스티븐 추는 레이저쿨링과 원자를 가두는 방법 등으로 1997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물. 특히 스티븐 추는 2004년 8월부터 로렌스 버클리 국가연구실 주임을 맡으면서 재생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내정자는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 가동되면 원자력이 대표적인 에너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역시 대체 에너지로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바마의 선거 공약에는 2012년까지 전력의 10%를 태양광, 풍력, 지열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는 이 비율을 25%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종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바마가 후보 시절부터 역설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유세 기간 중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의 80% 수준까지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에너지 정책'에 기대 많아
오바마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배출권을 부여해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총량 거래방식(Cap and Trade)을 지지해 왔다. 그는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기업으로부터 세금(일명 폭리세)을 거둬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일산화탄소 배출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바마는 연료 절약차에 대해서는 연간 7천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 카 100만대를 육성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오바마의 신에너지정책(New Energy for America) 역시 기대를 모은다. '신에너지정책'은 10년간 1천500억달러를 투자해 에너지 효율형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장 조사기관들에 따르면 IT기업들의 필수 설비로 꼽히는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연간 45억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 같은 규모는 580만 미국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같은 수준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신에너지정책'은 바로 이런 에너지 소모를 대폭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시대가 본격 개막될 경우엔 서버 가상화와 통합이 각종 그린IT 기술 중에서 유망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각종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보 보안, 리스크 관리, 데이버베이스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점 과제
대체 에너지 문제와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도 오바마 행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꼽힌다. 오바마는 선거 운동 때부터 "모든 국민이 온라인에 접속해 정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해 왔다. 국민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협상 내용 ▲로비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2.0'을 공식 선언한 오바마인 만큼 디지털 소외 추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는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상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보 초고속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민간 단체인 프리 프레스(Free Press)에 따르면 연 소득 5만달러 이하 미국 가구중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저소득층이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투명하고 연결된' 민주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당선자는 모든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해 정부, 학교, 도서관, 병원 등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이 기관들이 더 많은 컴퓨터와 서비스를 갖출 수 있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향은 최근 미국 하원이 마련한 8천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 계획(ARRP)'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4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ARRP에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
ARRP에는 과학시설 확충 관련 예산 100억달러와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으로 60억달러가 배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ARRP 예산 중 과학 기술 투자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160억달러가 잡혀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신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바마 당선자는 지방 및 저소득 층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 분야 IT 선진화에 의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 기록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의료기록이 전산화되면 기존 수기 방식보다 기록상의 오류가 크게 줄 것이고,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도입 탄력받을 듯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연방통신위원회(FCC)다. 워낙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디지털방송 전면 전환을 비롯해 망중립성 문제까지 첨예한 현안들이 오바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망중립성 도입 문제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콘텐츠들을 차별하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통신사들의 콘텐츠 통제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마바는 최근 후보 시절 인터넷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던 줄리어스 제나코프스키를 FCC 의장으로 내정하면서 이 같은 의중을 강하게 반영했다.
인터넷 개방과 망중립성 신봉자로 꼽히는 제나코프스키가 FCC 수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통신, 방송 업체들은 불편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 중인 대형 미디어 그룹들이 제나코프스키가 이끄는 FCC 하에서 수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상원까지 석권함에 따라 망중립성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오바마는 2007년말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방된 환경"이라면서 망중립성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IT 소외 계층에 초고속 인터넷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오바마의 공약 역시 통신사들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지역까지 통신망을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방송 전환 '뜨거운 감자'
반면 비교적 순항하는 듯했던 디지털 방송 전면 전환 문제는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상하원 모두 디지털방송 전면 전환 시기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 제이 록케펠러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전환을 오는 6월12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원 역시 오는 21일 비슷한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측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디지털 방송 전면 전환 시점을 6월로 늦추자고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저소득층의 디지털 접근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인 만큼 '디지털 수상기' 보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아날로그 송신을 중단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 전환 시점을 늦추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 동안 FCC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2월17일 디지털 전환을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심찬 첫 발을 내딛는 오바마 행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디지털 방송 전환'이란 뜨거운 감자를 안고 고민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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