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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케이블 합병 '반대'…인터넷 업계는 '저울질'


시내망 구조분리 등 요구...인터넷 개방성 확대에 '기대'

KT가 자회사인 KTF와 합병추진을 공식 선언하자 SK, LG, 케이블TV 등 경쟁 진영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병을 한다면 적어도 전주·관로 등 시내망에 대한 구조분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개방 확대 기대감과 함께 거대 망독점 그룹 탄생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이같은 반응은 이석채 KT 신임사장이 20일 오후 KT광화문 사옥 1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KT와 KTF의 합병을 공식 선언하자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앞서 KTF는 오후 2시, KT는 오후 3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결의를 했다. KT는 오는 21일 합병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합병 반대 진영은 대부분 KT와 경쟁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 자회사 SK브로드밴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넷전화와 IPTV,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의 사업을 경쟁하고 있는 LG데이콤, LG텔레콤, LG파워콤 등 이른바 'LG 3콤' 역시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IPTV와 경쟁재인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합병을 통한 'KT 독점시대'를 걱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41개 기간통신사업자 중 합병KT는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4%를 독식하고 있다"며 "KT는 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합병이후 국내 통신시장은 1개 거대 사업자와 다수 군소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신주,관로 등 필수설비와 가입자 정보 등을 매개로 한 이동전화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가 불가피하며,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유발해 투자여력을 축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과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일(21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LG 데이콤 관계자는 "KT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90%, 시외전화에서 85%, 초고속인터넷에서 44%를 가지고 있고 KTF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31.5%를 가지고 있다"며 "양사 합병은 유무선통합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평결합에 해당하고, 이는 마치 포스코가 인천제철을 인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은 "KT의 KTF 합병시 시내전화의 지배력이 이동전화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KT 지배력의 원천인 시내망은 마땅히 분리돼야 하며, 합병으로 국가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이 KT로 쏠릴 경우 경쟁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KT-KTF 합병의 가장 큰 문제는 시내전화 가입자망이며, KT만이 4천300만 가구에 들어가 있는 가입자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과 통합되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KT의 지배력이 전체 통신시장, 방송통신융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적어도 시내망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합병KT가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현재의 무선인터넷보다 훨씬 개방적인 와이브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KT가 무선통신이라는 성장동력을 찾아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은 호재로 본다.

다만, KT-KTF 합병으로 망독점 시대가 공고화되면 서비스 경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망동등접근과 인터넷전화에 대한 접속료 인하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CEO는 "KT-KTF 합병으로 KT가 설비투자 문제로 시도했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며 "KT가 무선통신이라는 성장동력을 찾은 만큼 (인터넷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CEO는 "가장 좋은 모델은 시내망을 기능분리해서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업체)들도 같은 가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나, 법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KTF 이동전화에 대한 동등접근 보장이나 개방형 IPTV,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하 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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