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80여명의 법조인들이 20일 조선·중앙·동아 등 일간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구속된 이태봉씨 등 23인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법조인들은 먼저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판단으로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죄없는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2차 불매운동을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논리도 반박했다.
법조인들은 "검찰은 외국의 2차 보이코트 금지 입법례를 거론하지만, 2차 보이코트 금지 법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그런 힘을 담합을 통해 얻으려는 사업자나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차 보이코트 금지 법리를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2차 보이코드 금지법리를 '유추적용'해서 소비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소비자들의 단결과 단체 조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얘기다.
이와함께 법조인들은 "불매운동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광고주들은 '죄 없는 제3자'가 아니라 불매의 궁극적 대상인 신문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발행부수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업자들이어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다"면서 "같은이유로 '90년대에 있었던 나이키 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제3세계에서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생산자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이곳에서 생산해 자체 상표를 붙여 유통한 나이키에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국제사회는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을 당연히 허용된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법조인들은 "피고인들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데 불과하다"면서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소비자권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협약을 포함하는 국제 사회의 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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