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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기관 NIA·KADO 통합


정보화진흥원 출범…구조조정 폭 '촉각'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활동해 왔던 2개 정부산하기관이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통합된다.

'정보화진흥원'으로 출범할 새 기관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사업 주 실행기관이었던 정보사회진흥원(NIA)에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 국가정보화 실무 등을 도맡아 온 정보문화진흥원(KADO)이 합쳐지는 형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KADO가 합쳐지면서 관련 정책적 지원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피인수 KADO, 구조조정 피하기 어려울 듯

현재 KADO 손연기 원장은 오는 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 또한 NIA가 모 기관으로서 KADO를 흡수합병하는 형태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화진흥원의 기관장은 현 김성태 NIA 원장이 무리없이 승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직원 수 및 예산 편성 등이 2009년 들어 상이한 모습을 보이면서, 합병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두 기관의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이 공식화 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작은정부, 실용정부를 지향하면서 방대한 산하기관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진흥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라면서 "인원은 두 기관의 상호 협의하에 조직 정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게 사실. 피인수 형태가 된 KADO 측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줄면서 이미 조직 축소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NIA와 KADO의 업무 중복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KADO 경영혁신단 관계자는 "NIA와 통합이 되더라도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KADO 조직은 현재 상당히 유연하고 슬림한 조직으로 거듭난 상태기 때문에 강제적인 축소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NIA 관계자는 "조직 효율화 과정에서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정보격차해소 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다른 부서는 NIA 조직과의 중복성을 검토해 체계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격차해소' 역할 축소도 '우려'

KADO가 NIA에 흡수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기관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 해부터 산하기관 통폐합 및 정보화 관련법 통합에 따라 KADO의 흡수합병,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등이 폐지될 것이 예고되면서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셌던 상황.

시민단체들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별도의 법과 전담기관을 마련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매우 선진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도 타 국가의 모범이 되는 사례였는데 이번에 그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중 하나인 장애인단체의 관계자는 "정보 소외계층은 평소에 법으로 보호를 해도 소외와 격차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상)전담기관과 법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 격차 수준이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정부 기관들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고 KADO의 예산도 상당부분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정보화 역기능 방지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보강됐다"면서 "결코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통폐합에 대한 사안은 지난 1년동안 지루한 공방만 거듭해 와, 이번에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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