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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KT시내망 분리후 경쟁회사 출자 유도?


정병국 의원 '통신망 국가·민간 공동관리'발언 파장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이 IPTV시대 여론독과점 우려를 없애려면 인터넷용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은 국가와 민간이 공동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KT에 KT-KTF 합병인가조건으로 시내망 분리 의무를 줘서 KT가 시내망을 분리매각해 자회사로 만든 뒤, 시내망 자회사에 SK텔레콤이나 LG같은 경쟁 회사들이 출자해 함께 쓰는 모델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IPTV 자체로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는 없지만,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IPTV 회사들은 현재의 인터넷포털처럼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어 용역을 주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개별 회사에서 구축한 망을 어떻게 묶을지 고민이며, 외국 사례를 보면 인터넷용 등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은 국가나 사회의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공동관리한다"며 싱가포르의 예를 들었다.

싱가포르는 'IN2015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통신망에 대한 민간 회사의 지분을 인정하고 여기에 정부가 재투자함으로써 공동관리하는 회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망은 공동관리하고 서비스는 (동등접근을 통해) 무한제공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콘텐츠 경쟁이 일어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독점은 네트워크 독점에서...망동등접근 이뤄져야

이같은 정병국 의원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콘텐츠를 국가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데 있어 적절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방송통신융합에 맞춰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일 뿐 조중동이나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를 장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IPTV같은 넥스트미디어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 있는 통신망을 통해 여론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 의원이)이명박 정권에서는 KBS2와 MBC민영화는 없다고 못 박은 것도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 전문가는 "정 의원이 미래 융합환경에서 콘텐츠가 망을 가진 회사들의 독점적인 횡포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데 환영한다"면서 "IPTV법에 담긴 망동등접근의 철학이 새롭게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법(IPTV법)을 만들면서 망없는 사업자들의 IPTV 진출을 돕기 위해 KT의 광통신망(FTTH)도 개방하는 내용의 '망동등접근' 규정을 넣었지만, 오픈IPTV의 사업권 획득 실패로 현재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신사에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하는 광케이블(FTTH)은 망개방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KT '당혹'...통신회사들, 이해득실 따지기 분주

하지만 통신회사들은 정 의원 발언대로 KT시내망이 분리돼 민간의 지분투자를 요구받았을 경우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분주하다.

또한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위원장의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망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데 반발해 온 KT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완전한 민간 기업에게 시내망 조직을 분리하라는 요구는 지나친 경영간섭이며, SK브로드밴드나 LG파워콤이라는 대체망이 있는 상황에서 시내망분리는 생산적 효율성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얘기다.

SK텔레콤이나 LG데이콤 같은 경쟁회사들도 마냥 환영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2012년까지 수십조원을 투자해 광대역통합망(BcN)을 완성해야 하는데, 시내망 관리법인이 KT에서 분사된 후 차세대망에 투자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병국 의원의 KT시내망 분리 시사 발언은 ▲포괄하는 망의 범위(PSTN인가, FTTH까지 포함인가)▲분리방안(분리자회사냐, 기능분리냐)▲동등접근 및 네트워크 투자활성화에 대한 정부 입장 등에 따라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방송통신융합 인프라 대혁명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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