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IT 홀대는 오해"

"현 정부가 IT를 홀대한다는 시선이 적잖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IT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2009년이 시작됐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가 예년만 못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도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기 때문.

특히 IT 산업계는 지난해부터 들어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IT의 중요도를 낮춰잡고, 관련 투자도 줄이고 있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화 예산의 삭감, 규제 일변도의 정책 집행, 미비한 진흥책 등 현 정부의 모든 점이 '전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더구나 새정부 들어 큰 폭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의 내용 역시 신규 시스템 구축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줄이고 그나마 있는 시스템도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 한다는 게 골자이다보니 "정부가 IT를 홀대한다"는 원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박정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해'라고 딱잘라 말한다.

"이전 참여정부까지의 정보화 기조가 '촉진'과 '확대'였다면 이제는 구축된 정보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시기가 됐어요. 정보화를 통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얘기죠."

◆IT 투자, 구축에서 활용 '전환'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정추위)는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3월에 구성됐다. 민-관-학의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모여 중, 장기 정보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아울러 구축 일변도의 정보화 기본 정책을 향후 5년, 10년간 '활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보화 정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정추위는 정부 시스템이 부처별, 국실별로 개별 구축되면서 시스템간 호환성이 떨어지고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췄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예전에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찾아다니던 일을 이제는 각종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는 일로 바꾸었을 뿐이에요. 물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지만, IT의 역량은 이보더 훨씬 큰 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흉내내는데 그쳤던 것이죠."

게다가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국가정보화'를 위해 투입됐지만, 최근 몇년간은 그 수조원의 금액 중 44%에 달하는 비용이 순수하게 '운영'을 위해서만 쓰였다는 점도 심각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의 수용 공간이나 전력 등의 비용,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등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없는 고정 비용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 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따라서 정추위는 즉각 시스템 통합 및 운영 효율화에 돌입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각종 시스템들에 가상화 기술 등을 도입, 통합-표준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이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 통합이 완료되면 운영 예산의 30%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추위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절감한 비용은 보다 새롭고 고도화된 기술을 채택하고 연구-개발하는데 투입된다. 결국 고정된 운영비용을 줄여 신규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업무 '혁신' 없는 정보화는 '껍데기'

복잡하기만 했던 서비스도 과감히 통합해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별, 국실별 서비스 페이지가 수천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이용하는 실제 서비스는 몇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통합해 국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게 서비스 통합의 목적입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서비스 통합이 단순히 시스템이나 홈페이지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이래 지속됐던 전근대적인 행정 업무절차를 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백억원을 들여 교통정보시스템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다 한들, 실제 교통 체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편리함을 느낄 수가 없죠.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경우, 대대적인 교통 체제의 혁신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자정부나 국가정보화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정추위의 생각입니다."

이번 국가정보화의 비전도 서울시 교통 혁신과 교통정보시스템의 도입에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번지르르한 전자정부시스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혁신, 업무 절차 혁신을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다.

실제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정보화기획단장'을 맡아 서울시의 CIO 역할을 수행했다. CEO 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과는 이미 '호흡'을 맞추던 사이였다.

"취임 초기부터 부처를 개편하고 행정 혁신을 주도해온 이 대통령께선 그래서인지 국가정보화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한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너무 관심이 많고 꼼꼼해 좀 괴롭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가정보화를 통해 먼저 정부를 혁신하고 동시에 산업을 키워나갈 '요람' 역할도 하겠다고 자신한다.

"세계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걸 만들어낸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질 못했죠.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바꾸는 것이 현 국가정보화 비전의 최종 목표이고요."

강은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2년 공들인 국가정보화전략위 이달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