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정비사업', 매번 '논란거리' 부상

'한반도대운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29일 결국 낙동강의 안동지구와 영산강 나주지구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에서 '４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또다른 논란에 봉착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첫 지역인 경북 안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착공식을 가진 것.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국회 예산 집행부터 기공식까지 연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 기공식에서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릭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 사업에 모두 14조원을 투입해 경제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 유역을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 사업으로 모두 1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왔던 일을 이제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 22일 접수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통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이 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조차도 완료되지 않은 점에서 착공식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대운하 위장사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해 '친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핵심 목표에 맞도록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합심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환경관련 법규도 무시한 채 기공식을 치른 소위 4대강 정비사업이 친환경과 녹색성장을 핵심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연목어구"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변인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애초부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대운하를 위한 위장상업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안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된 후 이뤄져야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성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공식부터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외쳐 온 정부가 스스로 환경성검토 절차를 밟기 전에 기공식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굳이 기공식을 2∼3개월씩이나 앞당겨 추운 12월말에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대운하' 아니냐는 논란을 기공식을 통해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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