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규제개혁특별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별위 위원장으로는 형태근 방송통신위원이▲김봉현 동국대 교수(방송1명)▲안중호 서울대 교수·홍대형 서강대 교수(통신2명)▲박명환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대표 변호사·이성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영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률 3명)▲조성국 중앙대 법대 교수·홍철규 중앙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정경쟁 3명)가 위촉됐다. 방송통신위는 내년 1월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1년 동안의 운영방안을 분야별로 검토해서 해야 한다. 제대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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