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M&C 휴대폰결제 시장진입 문제있다!"

최근 SK가 마케팅 계열사인 SK마케팅앤컴퍼니(대표: 이방형, 이하 SK M&C)를 통해 휴대폰 결제 사업자인 파네즈의 영업권을 양수해 휴대폰결제시장에 진입 움직임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 PG(결제) 3사가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통사의 자회사인 SK M&C의 휴대폰결제 시장진입은 9년전 세계 최초로 중소기업이 창안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성장시켜온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공정경쟁을 해치고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것"이라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기업인 SK M&C의 시장진입 시도는 신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경영' 모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말살 의도를 철회하고 기존 PG사업자와의 제휴관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 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비롯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와 중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과 PG3사는 지난 18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K M&C의 부당하고 부도덕한 시장진입 시도를 반대하는 민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그동안 법적 규제기준 미비 등의 이유로 관망해왔던 정부의 해결노력이 어떻게 표출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SK M&C가 지난 18일 발표했던 입장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도 배포했다.

인기협과 PG3사는 "SK M&C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지난 9년간 이통사와 중소기업간 유지해온 합리적인 경쟁시장을 독과점 시장으로 폄하하는 등 엉뚱한 논리로 자신들의 시장진입을 정당화 하면서 상생이 아닌 공멸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K M&C의 주장대로 PG3사의 특허로 형성해온 선의의 과점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시장 또한 부정하는 것이며, 기술특허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유수한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의지와 수익모델 창출 노력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시장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특허권 침해소송'을 비롯 수직적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등 모든 법적 검토와 절차를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폰결제 서비스는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3사가 2000년부터 세계 최초로 창안한 특허기술이며, 지난 2002년 각사의 유사한 기술과 응용방식의 특허(이동통신사 SMS(단문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및 이동통신사 회수 대행)에 대해 3사가 통상실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인기협 허진호 회장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활성화돼 있는 비교우위 경쟁기술"이라며, "대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중소기업이 키워오면서 성숙돼 있는 국내시장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연계된 해외시장 개척 등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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