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의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시민단체인 운하백지화국민운동 등은 15일 '4대강 하천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 1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연관성 입증에 주력했다.
이날 우석훈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는 "대운하 사업을 3단계로 분류하면 1단계 현 정비사업, 2단계 필요구간의 부분적인 강폭 확대 사업, 3단계 조령 터널 등 구간 연결사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4대강 정비사업을 보면 그 1단계 사업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개한 4대강 예산계획 문건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면서 ▲하도정비 예산 2조6천억원과 자전거도로 조성은 원래 대운하 주사업 중 하나였고 ▲제방보강 1조7천억원 등 예산 책정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수갑문 증설 ▲자연형 보 설치 ▲하천환경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자료가 없이 모호한 사업이라며, 대운하 건설 물타기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추진하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크게 하천준설과 슈퍼 제방을 포함한 제방설비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는 한국의 하천을 완전히 죽이는 형태"라며 "단지 제방 공사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건설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익만 강화되지 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미국 오바마 차기 정권이 이명박 정부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뉴딜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뉴딜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과 학교 시설,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머지 고속도로 사업도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대 이후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했던 도로를 정비하자는 차원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수시로 도로 관리를 해온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난 9.1감세안으로 지방재정 감소액이 심각한 수준인데 4대강 정비사업 14조원을 지방 복지재정확충으로 사용하면 지방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4대강 정비 사업은 90년대 일본식 낭비성 건설투자의 전형으로 이같은 전철을 반복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나라 곳간 열쇠를 맡긴 것은 국민경제를 살리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준 것이지 죽을 쓰라고 준 것은 아니다"며 "(4대강 정비는)이 정부가 애초에 꺼냈던 대운하를 다시 하려고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환각제를 주입시키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지금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면 대운하 포기를 재차 공식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운하 반대를 위해 이 시간부터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건설·토목분야는 재정규모에 비해 소득창출이 낮다는 것이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소 보고서에 나온 객관적인 증거"라며 "일본이 지난 90년대 중요한 시기에 금융개혁에 실패하고 건설과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현재 카드돌려막기식 재정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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