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통에 웹2.0 활용, 우리정부는 부족"… KISDI

촛불정국 이후 정부가 온라인 정책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부 대표 블로그인 '블로그 정책공감(http://blog.daum.net/hellopolicy)'과 위키기반 개방형 정책백과 사이트인 '드림코리아(www.dreamkorea.org)'를 오픈했지만, 웹2.0이 정책 소통의 방식이 되기에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가 기존의 정책 불신을 극복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웹2.0을 정책 의제 설정부터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이원태 책임연구원과 홍순식 연구원은 2일「KISDI 이슈리포트」(08-20)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국내의 웹2.0 정책 사이트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 정부에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KISDI에 따르면 정부 대표 블로그인 '블로그 정책공감'의 경우 지난 8월 25일 다음 등 포털공간을 통한 국민참여를 목표로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열악하다

지난 10월 오픈한 '드림코리아'도 국민의 제안과 아이디어로 국가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정부차원의 '위키'방식을 표방했지만, 일반 국민에게 편집권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글의 대부분을 일부 소수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방적인 정책홍보의 장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선진국가들은 정책의 결정단계에서 전자투표(온라인 청원)를 이용하거나, 정책집행이나 평가단계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총리실이 개설한 온라인 청원(e-petition)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수상에게 청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청원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서명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영국총리실이 후원하고 NGO인 마이소사이어티가 후원하는데, 사전 검열이 아닌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어서 거의 모든 청원 리스트가 게재된다

이 청원은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200명 이상 시민이 서명하면 이메일로 정부 답변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6개월동안 210만명의 이용자들이 청원을 등록했다. 이원태 책임연구원 등은 모욕 등 정치적 비난의 부작용도 있지만,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해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에스토니아의 TOM프로젝트(오늘 나는 결정한다, Today, I make Decisions)는 시민에 의한 정책결정 서비스다.

TOM은 ▲시민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1단계와 ▲14일 내에 다른 사람이 답글을 쓴다는 조직을 만족시킨다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인 2단계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는 3단계 ▲이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4단계 ▲의견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는 5단계 ▲정부로 아이디어가 전달돼 정책에 반영되는 6단계로 구성되는데, 오프라인 행정부문에서 30%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시민 65%, 공무원 3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미국 특허청의 웹2.0기반 특허정책 평가사이트(www.peertopatent.org)나 블로그 형태로 9개월동안 3천개의 코멘트가 게재된 영국의 Patient Opinion(www.patientopinion.org.uk/)도 성공 사례로 꼽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홍순식 박사(연구원)는 "우리 정부도 드림코리아 등을 시작하고 공무원 네트워크인 행안부 국정피디아의 오픈을 준비하면서 웹2.0의 의사소통방식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려 하지만,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웹2.0의 참여와 공유, 개방 정신을 시스템으로 솔루션으로 실질화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의 웹2.0화를 국정과제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일상과 관련된 작고 구체적인 정치이슈가 대중화되는 웹2.0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체계를 바꾸고 조절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고위 관료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인터넷을 정책결정의 걸림돌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들 역시 잘못된 여론 동원에 휘말리지 않는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ISDI 이원태 박사와 홍순식 박사는 이와관련 정부웹사이트가 시민의 개인 블로그 등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나 지역 및 소규모 공동체 차원의 웹2.0 조기 활성화, 정부외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개인이나 집단과 협업하는 '제3의 정책지대' 형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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