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소년 무선인터넷 이용 규제에 콘텐츠 사업자 '발끈'

청소년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이 모바일게임을 비롯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비기' '콩' 등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들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월 구매 한도가 3천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 한도를 월 3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으로 각각 설정할 수 있으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월 3천원으로 제약하게 되는 것 이다.

자신의 무선인터넷 콘텐츠 정보이용료가 월 3천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만인 이용자가 그 상한선을 높이려면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정통부가 청소년들의 휴대폰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부모 승인하에 접속을 허용하거나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상한선을 마련할 것을 이동통신사에게 요구했기 때문.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청소년용 팅 요금제에 무선인터넷 콘텐츠 정보 이용료를 합산해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변경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올들어 청소년들의 과도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했고 KTF와 LG텔레콤이 뒤늦게 이를 수용한 요금제 개편을 이룬 것이다.

대표적인 무선인터넷 콘텐츠인 모바일게임의 경우 통상 건당 3천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가된다.

게임산업협회는 "KTF, LGT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들의 경우 한 달에 벨소리 하나만 다운받아도 게임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며 "모바일게임 뿐 아니라 아직 기반이 취약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청소년 들의 모바일게임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KTF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과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정부 규제 지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이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전했다.

KTF 관계자는 "기존 비기 요금제 이용 청소년 중 각종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은 무선인터넷 이용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 월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한도를 3천원으로, 데이터 요금제 가입 이용자의 경우 수요가 크다고 판단, 한도를 1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KTF도 이러한 요금제 시행에 따라 사업적으로는 손실을 보게 된다"며 "콘텐츠 제작 사업자들의 사업성도 고려해야 하나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따라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KTF와 LGT의 요금제 개편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게임산업협회 측은 항의 성명 발표를 준비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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