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느 곳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의 성격이 달라지고 규제의 강도도 무게가 다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두개의 행사를 보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주재로 18일 진행된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간접적 형태의 정부 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자율성은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손상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인터넷, "부작용 적극 대처" vs "자율성 보장"
진성호 의원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인터넷문화협회'는 인터넷의 역기능, 즉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규제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는 IT강국 반열에 올랐지만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연이은 자살, 문화콘텐츠의 불법다운로드 및 저작권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등 인터넷 문화의 역기능이 팽배해 왔다"며 "이에 따른 범사회적인 인터넷 문화운동의 실천이 시급해 협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단체는 ▲인터넷 언어순화를 위한 문화교육 실시 ▲불법 업·다운로드 근절을 통한 저작권 강화운동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지원 ▲네티켓 정착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모니터활동 ▲발전적 인터넷문화 세미나 및 토론회 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자리를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모든 것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기 마련이고 인터넷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인터넷의)순기능을 연장시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의 부작용에만 주목한 나머지 과도한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실명제 전면화 등 각종 인터넷 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지나친 간섭으로 인터넷의 순기능이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인터넷 규제에 대해 네티즌과 사업자, 규제자 등을 포함하는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적 규제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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