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융합시대 올바른 규제 정책 방향은?

13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KISDI 글로벌 방송통신 컨퍼런스 2008'에선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환경에 맞춰 적절한 규제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행사에선 융합 환경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보다 포괄적인 원칙에 따른 규제가 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과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오갔다.

발표자로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 마크 베레이카 전무는 "방송과 통신, 거기다 인터넷까지 융합하는 새로운 세계에선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융합 환경 아래에서 어떤 사업 모델이 나올지, 서비스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도입하면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하면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보다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상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이라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에 구체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법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도입해 활용해야 소비자가 더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퀄컴 딘 브래너 부사장은 "통신 쪽 업무를 하다보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원칙이 적용될지 모를 경우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미루게 된다"며 "예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광범위한 정책을 취했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문의를 하니 18개월 뒤에 답변을 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융합 모델을 제시할 때도 어느 정도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과 통신 각각에 대한 규제가 다른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스카이프 가입자라면 한국에 있는 누구라도 한국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이미 방송과 통신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기술은 다 개발된 상태이지만, 문제는 규제"라며 "우수한 규제 틀이 없으면 기술과 경쟁이 제공해주는 혜택을 다 누리지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의 규제 틀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라며 "주파수의 경우 경매제도 등을 통해 통신사에 할당해주는 대가를 받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도 방송사로부터 주파수 대가를 받지 않는 점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 통신위원회(CMT) 글로리아 칼보 디아즈 상임위원은 "융합은 통신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새로운 경쟁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예전에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통신은 자율화하고 방송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방송과 통신은 서로 다른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융합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당국도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규제라는 건, 한편으로 변화의 프로세스를 추진하되 시장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틀을 유지해주는 거라 생각한다"며 "주파수를 예로 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주파수의 배분이 필요한데, 융합 환경 아래에서 시장의 주체가 주파수의 배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SDI 이재영 방송통신정책연구실 방송정책그룹장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키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