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USIM 개방, 빛좋은 개살구"

가입자정보가 담긴 핵심 칩만 갈아끼우면 다른 통신사의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유심(USIM) 개방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1일 SK텔레콤과 KTF의 3세대 휴대폰 가입자범용모듈(USIM)이 완전히 개방됐다. SK텔레콤이 USIM을 바꿔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선보이면서 USIM 개방이 본격화된 것. KTF 가입자도 이 휴대폰에 자신의 USIM을 꽂으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3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실제 현재까지 USIM 락(LOCK) 해제를 통한 사업자간 이동고객은 106명에 불과하며 총 KTF, SKT 3세대(3G) USIM 이동 고객 36만명 중 0.03%에 불과하며, 나온 단말기(9월말 현재)도 총 12종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처럼 USIM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통신사들이 일률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다음달 말까지는 USIM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USIM이 개방된 휴대폰을 개통했다면 12월1일이나 돼야 USIM 개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최장 2개월까지 USIM 개방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기간 내에 타사로 이동을 할 경우 단말기를 다시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변 의원은 "더구나 MMS와 무선인터넷은 단말기를 이동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서비스이며, 그나마 방통위와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아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USIM 잠금장치 해제는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폐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용도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종속적 관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정책당국의 서비스개선 노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패의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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