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논란 속 'IT콘트롤타워' 주도 추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정책에 깊숙히 개입하는 게 옳으냐 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IT 및 정보통신분야 관계부처 장관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방통위원장이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문화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IT콘트롤타워가 발족되느냐"는 송훈석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관계되는 장관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난맥이며 잘 풀리지 않는 방통관계 분야를 사전에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며 "제가 위원장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훈석 의원은 "정보통신 산업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 있으며, 방통위원장이 주도하면 정부조직법체계 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개편에 참여했던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잘하는 것 자체가 진흥과 무관하지 않은 데 진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위원회 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 위상과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윤식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과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등은 IT 성장 정체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IT 콘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등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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