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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게임포털, 웹보드게임 서비스 규제 '줄다리기' 끝나나


행정지도에 '반기'든 업체들 한발짝 물러서

사행성 방지를 위해 온라인 포커게임 서비스 방식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던 NHN 등 게임포털 사업자들이 한 발짝 물러섰다.

14일,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과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등 주요 게임포털 사업자들은 서비스 중인 포커게임에서 3쿼터 베팅 방식을 삭제하고 자동진행도 2구까지만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3쿼터 베팅은 포커게임에서 시드머니로 내건 금액의 3/4을 베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자들은 향후 이용자들이 하프 베팅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시드머니 전체를 베팅하게 하는 풀 베팅 기능을 삭제하고 패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베팅하게 하는 자동진행 기능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NHN은 포커게임 내에 풀베팅 방식을 삭제하는 대신 3쿼터 베팅 기능과 5구까지 자동진행 기능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는 정부의 행정권고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아왔다.

일부에선 "정부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합법적인 서비스 방식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근거해 제약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져 왔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3쿼터 베팅 방식을 삽입한 상태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내용수정심의에 등급을 부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해 조금 더 '성의'를 보여줄 것을 해당 업체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욱 NHN 한게임 그룹장은 "행정권고 취지에 좀 더 부합하고 건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포커게임 내에 3쿼터 베팅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송관용 부사장도 "NHN, CJ인터넷과 함께 사행성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는 게임포털 사업자들의 포커게임 서비스에서 '쟁점'이 된 요소들이 제거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심의를 내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외부 용역을 통해 웹보드게임의 간접충전 방식의 근본적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용역 결과 여하에 따라 사행성 관련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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