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 출신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독식을 비판했다.

외주제작은 방송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지상파방송사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KBS의 경우 30%이상, MBC는 35%이상, SBS는 35%이상, EBS는 20%이상, 지역민방은 45%이상 외주 제작사에서 프로그램을 공급받도록 한 것.

최근들어서는 거대 외주제작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예산으로 드라마를 만든 뒤 방송사와 계약을 맺는 '사전계약제'가 활기를 띄고 있다. 또한 우리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해외 수출 수익 가능성도 높아져 '저작권'이 외주제작 활성화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주제작업체들은 정당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형환 의원에 따르면 2006년 KBS에서 외주제작한 프로그램은 7천416개였는데, 이중 저작권을 KBS와 독립제작사가 공유한 것은 고작 737개로, 9%에 불과했다.

MBC의 경우 외주제작프로그램 3천44개 중 저작권 공유는 고작 24개(0.78%)에 불과했고, 특히 SBS는 외주제작프로그램 2천700개 중 저작권 공유는 전무했다.



안형환 의원은 "방송사가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저작권과 해외수출로 인한 수익의 절반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은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갖고 방영권을 방송사에 파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본질적인 문제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를 문화를 창작하는 주체로 보지 않고, 단순한 하청사업자나 날품팔이로 본다는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요구, 확인감사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