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정칼날'→'입법칼날'로 이어지나

정부의 포털에 대한 '사정칼날'이 '입법칼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은 그동안 포털에 대한 세무조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압수수색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해 왔다.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의 총공세가 앞으로 국회의 포털 규제 입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석에서 '포털을 길들이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는 포털과 관련된 규제법안이 제출돼 있거나 발의 예정인 것들이 많다.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나경원 의원이 발의예정인 '정부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대부분 포털에 대한 규제가 중심 내용이다. 포털업계는 사법기관의 '사정칼날'에 이은 국회의 '입법칼날'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잇따른 정부의 포털 압박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잇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로 바람 잘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음은 지난 촛불집회 때 토론광장인 '아고라'가 광고불매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 카페 운영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다음 직원들도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다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법무팀에 6명의 수사관이 들어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갔다. 저작권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NHN에서도 진행됐다. 국내 포털 1,2위업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NHN은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이어 두 포털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포털 길들이겠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경찰'로 인식돼 있는 국세청과 공정위는 물론이고 검찰 등 사법기관의 무차별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포털 길들이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포털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포털은 확실하게 손볼 것'이란 요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도 포털을 겨냥하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이다. 악성댓글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화되면 가장 큰 피해는 댓글이 중심무대인 포털이 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입체적이고 강하다"며 "국회에서 각종 규제 법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또 한번 포털에 회오리가 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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