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잇단 입찰 구설수···과연 실수인가?

정부 산하기관인 게임물등급위가 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아케이드 게임기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운영정보 표시장치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자격 요건 미달 업체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채점 오류까지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심의지원 시스템 입찰과정에서의 '부적절성'으로 구설에 올랐던 데 이어 올해도 논란을 산 것.

게임물등급위는 채점오류에 대해선 "실무진의 실수"라며 이를 인정했으나 전체 심사 과정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 등급위원이 뇌물을 수뢰한 것이 밝혀져 사퇴한 데다 입찰과정에서의 잡음이 계속되면서 기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영정보 표시장치 관련 문제를 제기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1위로 선정된 주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납품 실적 및 관련 연구실적이 없어 참가자격이 없다"며 "입찰자격 요건이 미달한 업체를 사전에 탈락시키지 않았고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평가지침을 제시해 주관적 평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는 이에 대해 "연구 실적 및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자격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삼지전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전자부품진흥원이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게임물등급위에 따르면 전자부품진흥원은 게임산업진흥원의 운영정보 표시장치 연구 개발사업에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이를 인정해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채점오류에 대해선 게임물등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수'"라고 해명했다.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수요자 및 공급자의 부담 경감 방안' 항목에서 대원컨소시엄에 9점을 매겼는데 이 항목의 경우 최하점이 12점으로 책정돼 있다.

대원컨소시엄은 이로 인해 3점을 손해봤고 삼지컨소시엄은 대원컨소시엄을 3점차로 제치고 입찰업체로 선정된 것.

게임물등급위는 "해당 연구원이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다"며 "이 연구원은 해당 항목에서 대원측에 최저 점수를 주는 과정에서 실수했지만 전체 항목에선 삼지컨소시엄보다 대원컨소시엄 쪽에 훨씬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인 떨어뜨리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자 게임물등급위는 6일 뒤늦게 두 컨소시엄을 동점처리하고 결국 공동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결과를 정정한 것.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좀체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가 이미 벌어져, 떨어진 신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게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온라인 심의지원 시스템 입찰과정의 부적절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다 감사원으로 이관된 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입찰비리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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