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 비관세 장벽 논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의무화 폐지를 놓고 정부가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위피 논란이 '비관세 장벽' 등 휴대폰 산업보호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로 흐르는 형국이다.

외국산 휴대폰 도입을 추진중인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위피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업체들은 국내 휴대폰 산업 보호차원에서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해온 위피 의무화를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산업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정부가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위피 의무화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업체들이 '위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 폐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세계 모바일 시장에 새로운 경쟁 체제를 불러오고 있는 오픈 플랫폼 트렌드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또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위피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는 이통사들의 움직임과도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위피는 국내 무선인터넷 플랫폼 통일과 업계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 외에도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산 휴대폰업체들에게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해왔다.

이 탓에 위피 의무화 정책이 국가간 통상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심심찮았다.

하지만 휴대폰 업계는 최근들어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피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은 이같은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유럽은 환경법, 미국은 농업법, 중국은 보안 관련 비관세 장벽들이 수출길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피의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대책없이 이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이통사 입장은 위피 의무화가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휴대폰 시장에서 '위피'의 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며 "이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된다는 점에서 의무화는 폐지돼야 한다" 고 반박했다.

◆세계시장 '비관세 장벽 높이기' 추세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관세장벽이 급격히 힘을 잃자 '환경규제'를 비롯한 새로운 비관세 장벽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비관세 장벽들은 환경 보호나 보안 등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실제 유럽 지역의 경우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C)'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 유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농업법'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고 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농업법'은 미국내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의 식물 성분을 표기하고 원 채집지까지 밝혀야 한다.

중국도 'IT시큐리티 제품 강제 인증제도'를 준비 중이다. 보안 제품이나 디지털 가전 제품의 핵심코드를 중국 정부에 공개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다.

이 외 일본도 각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까다로운 휴대폰 수입기준을 운영하면서 이같은 기준이 수출업체에는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다.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위피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국내 휴대폰 산업 전체가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의무화 폐지 판단에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권이냐, 자국 산업보호냐

이통사들은 '위피' 의무화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위피' 의무화가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피' 의무화로 외산 휴대폰 도입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값비싼 휴대폰만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노키아의 카메라폰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피 의무화를 폐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외산폰들이 들어오면 국내외 업체간 경쟁으로 휴대폰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 2, 4위 휴대폰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있는 만큼 위피가 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도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통상 걸림돌로만 여겨지고 있어, 위피를 고집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논란이 일면서 '위피' 의무화 폐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방통위의 고민도 길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 선택권'에 무게를 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위피'가 수년간 국내 모바일 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노영민 "지경부, 불공정무역규제 허술"

• 美 '위피' 무역장벽' 주장…방통위 "단계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