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검열…올림픽 이후 강화되나

중국이 지난 4일께부터 한국의 블로그 사이트 티스토리를 차단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거진 '외국 사이트 규제 강화론'이 블로거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은 현재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티스토리에 접속,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상하이에 있는 한 블로거는 "중국 정부가 화합(체제강화)차원에서 올림픽 이후 모든 개인 블로그까지 등록대상으로 바꾼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가입돼 있는 중국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막은 적 없다. 우리는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하는 CNN 등 외국 언론 사이트를 차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도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정부가 요구한 특정 사이트는 접속을 불허하는 '사전검열'을 받았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는 이처럼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돼 왔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개발해 온 GFW(Great Firewall)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의 신식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중국은 사이트 개설부터 관리까지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한국은 누구든 자유롭게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는데 반해 중국은 허가 조건이 있다.

특히 중국 특유의 관리 편의주의와 맞물려 사이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세부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아예 폐쇄하는 편이 강하다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인터넷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설명했다. 심지어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경우 IDC에 관계자 출입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내 업체의 경우 공안당국과 신문출판서, 문화부와 같은 인터넷 유관 부서를 통해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협의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A업체 대표는 "중국은 어차피 언론통제국가이니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편이다. 우리와 달리 온라인 사이트 개설에 대한 허가 조건이 있고 사이트 폐쇄도 정부 의지에 따라 쉽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그는 "자국 사이트도 허가를 받고 모든 걸 하되 문제가 있으면 폐쇄시켜버리고 국민들도 정부가 무엇을 했다면 큰 이견이 없는 편"이라며 "티스토리를 중국 정부가 차단했다면, 아마 사이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문제시 되는 게시물을 보고 아예 통째로 차단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외국 사이트에 대한 차단도 그간 심심찮게 있어 왔고 외국 사이트라고 해서 더 규제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에서 PC사업을 하고 있는 조모 사장은 "중국의 외국 사이트 차단은 가끔씩 있어 왔다. 자국 정치문제 때문인데, 예컨대 파룬궁(法輪功) 문제가 되는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막은 적이 있다. 네이버도 파룬궁 문제 등으로 잠시 차단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관련해 정부 기준이 나와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검색어 금지 등이다. 업체들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에서 사전에 자체 검열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 상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티벳 사태에 즈음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 듯 보이지만 워낙 중국이 인터넷을 계속 통제하는 국가 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열이 더 강화됐다는 분위기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러한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중국 법인을 운영중인 또 다른 인터넷 업체 김모 대표는 "자국(중국) 문제라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간다면 중국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만 고립돼 세계의 인터넷 업체가 인도 등 중국과 인구가 비슷한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소준섭 중국담당 박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두고 여러번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특정 사이트 문제점을 두고 정확한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박사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두고 서방국가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스토리의 모회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현지 사무소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 중이며 다른 기업과 공동대응도 고민하고 있다.

정종오·정병묵 기자 honnez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