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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공공기금 지원해야"


정보통신진흥기금·방발기금 활용 콘텐츠 지원 필요성 제기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을 콘텐츠 제작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미디어융합시대, 문화콘텐츠 진흥 정책의 새로운 방향' 토론회에서 창조산업연구원 김혜준 연구위원은 "방송과 통신 등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데 반해, 콘텐츠 불법 복제를 방치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 하는 사이 기초 콘텐츠 공급을 담당하는 분야는 대단히 위축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엄정한 집행,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준 연구위원은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한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며 이 분야 발전에 기여를 해온 반면, 콘텐츠 공급자가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경로 등의 정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연계성을 고려해 공공기금에서 콘텐츠 공급분야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준동 부회장은 "불법복제가 판을 치면서 영화 등 콘텐츠의 부가판권 시장이 완전히 붕괴했다"며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영화 등 콘텐츠를 갖고 수익을 냈으니, 정보통신발전기금이나 방송발전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분야에 배분해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산업이 그 동안 IT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온 반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해 위기가 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여진다.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김보연 연구1팀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빅뱅을 맞아 영화는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벗어나 IPTV, 모바일 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국내 영화 시장은 올해 제작 영화 편수가 반 이상 줄어드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어떻게 정책적인 지원을 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방송통신위와 문화체육부는 콘텐츠 진흥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정규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통신망법을 고쳐 불법복제를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문제는 방통위 내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옛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다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는데, 관련 부처가 얽혀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난 8월에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실상 환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콘텐츠 진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문화부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문화부 강석원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 IT 산업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다보니, 정부에서도 IT 기기 등 일부 산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반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제 IT 기기나 서비스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기금을 비롯해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의 MP3가 세계시장을 석권한 건, MP3 기기를 파는 데서 벗어나 아이튠즈를 이용해 콘텐츠를 팔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애플의 사례처럼 기기와 콘텐츠 산업을 묶는 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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