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8일 정기국회 시작…10일 방통위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가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기회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국회 문방위에 따르면 ▲8일 문화부·문화재청 업무보고 ▲10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 ▲17일 문화부·문화재청 및 관련 소관기관에 대한 2007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18일 옛 방송위 및 옛 정통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방송발전기금 결산 ▲19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업무보고 및 2007년 결산 승인 등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이후 문방위는 10월 7일부터 문화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방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방송국정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여야간 인식 차가 커서 소관부처 업무보고 때부터 날센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방위 소속 의원이 28명이나 돼 제대로된 질의 응답이 이뤄지기 힘든 면이 있다"면서도 "올 해 정기회는 통신쪽 이슈보다는 지상파 방송이나 인터넷 규제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10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전후로 ▲ 9일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 11일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에 휘말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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