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터넷과 '소통'해야"…최경진 굿모닝신한證 연구원

정부의 인터넷 산업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현 정부 하에서 인터넷 산업 발전이 요원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인터넷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에 '수작업으로 편집된 검색결과와 그렇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모든 검색 알고리즘에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산업 특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한 쪽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고 법령을 내놓고, 다른 한 쪽에서는 통신사와 개인의 정보를 공유해 악성스패머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등 목소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산업이 규제를 통해 법제화되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안정에는 좋을 수 있다"며 "하지만 무작정 내놓기만 하고 보는 규제라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업계와 '소통'해야 제2의 발전도 가능

최 연구원은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여론 억누르기'를 위해 규제책을 내놓는다면 현 정부 하에서 인터넷 산업 발전은 어렵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한 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발전을 이룬 인터넷 국가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야후 재팬, 구글 등 외산 서비스업체가 검색서비스 업계를 꽉 잡고 있다.

최 연구원은 "NHN, 다음처럼 토종 기업이 선진기업의 독점을 막고 여기까지 성장한 예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정부 부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의 발전을 일궈낸 사업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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