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Creative)와 나눔(Commons)의 문화운동 단체인 CC는 지난 1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08 CC Korea 국제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라이선스 조건을 국내에 소개했다.
'CC0(CC Zero)'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거부·부인함으로써 해당 저작물 이용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다.
해당 저작권에 붙은 배타적 권리가 없다는 디지털 서명으로, 공공재 성격을 지닌 법률, 과학, 의학자료 등에 주로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CC 창립 5주년 행사에서 CC+와 함께 첫선을 보였다.
'CC+(CC Plus)'는 'CC0'과 반대로 비즈니스를 위한 CC 라이선스 조건이다. 'CC+'는 CC 라이선스 조건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되, CC 라이선스가 지정한 범위를 넘어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영리사업자들을 위한 상업적 안내문이 별도로 첨부돼 있다.
예를들어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과 'CC+'가 붙은 음악파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음악파일을 상업적 용도로 쓰고픈 이용자가 'CC+' 표시를 누르면 상업적 조건을 의논할 수 있는 음반제작사 안내 표시가 뜬다. 이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CC 라이선스 이상의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다. 'CC+' 자체는 무료이며, 별도의 링크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와 상업적 이용자를 연결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저작권 무법지대를 허용하는 'CC0(CC Zero)'와 반대로 비즈니스를 위한 콘텐츠 활용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CC+(CC Plus)'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저작권 활용이 합리적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8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이 언제 멸망할 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했다"면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의 룰은 훨씬 개인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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