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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회, 2007년 대기업과 분쟁 2건승소 성과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위해 법·제도 바로잡아야"

대·중소기업상생협회(회장 조성구)는 2007년 대기업과 협회 회원사 간 불공정거래 분쟁에서 2차례 승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1일 발표했다.

협회 회원사인 정신산업은 7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와 분쟁에서 지난 7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18억8천만원 규모의 납품대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정신산업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오는 2008년 1월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진건업은 지난 2004년부터 계속돼온 삼성엔지니어링과 공사대금 관련 분쟁 결과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9억2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공정위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역시 각하 처리된 상태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눈길을 끈다. 한진건업은 당초 추산했던 공사대금에 비해 이번 배상금이 턱없이 적은 만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다.

조성구 협회장은 "장기간 지속됐던 대기업과 분쟁에서 이김으로써 하도급거래 피해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물고 늘어진다는 일부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건의 승소와 관련한 기업들 역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상생구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출범했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심상정·노회찬·원희룡 등 국회의원,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협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삼진 아웃제도 마련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분쟁 시 국가에서 소송지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검찰·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식' 조사에 대한 진실규명 및 구제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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