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인가 아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 여부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정부 인가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M&A를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으로 판단, 혼선을 빚는 양상이어서 우려된다.

27일 관련업계에따르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둘러싼 정부 인가를 놓고 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법률상 이번 M&A는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의무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 규모가 일정규모(1천억원) 이상인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만 보면 이번 M&A건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매각(15%이상) 또는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13조2항) 정통부 장관이 공정위와 협의, 인가토록 하면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올 7월 시행에 들어간 만큼 법률상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이를 사전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건이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처음듣는 얘기"라며 "M&A 형태 등에 따라 사전심사냐 사후신고냐가 결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도 일부 언론을 통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M&A가 공정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독과점 여부 판단을 위한 예비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M&A와 관련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종걸의원실 관계자는 "개정된 기간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M&A는 정통부 장관이 인가하되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게 골자"라며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별도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정통부 역시 "법률상 기업결합 사전심사 의무는 면제된 것"이라며 "다만 협의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만큼 기업결합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탓에 법 해석상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정도 되지 않은 M&A에 대한 인가절차를 앞두고 공정위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만큼 M&A 성사 여부에 정통부는 물론 공정위 평가가 관건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업결합심사 또는 독과점 판단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