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법원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현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웹 표준 준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오픈웹(openweb.or.kr)'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소를 운영하는 대법원은 최근 모든 페이지를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지침에 따라 전면 재구축하는 방안을 세웠다.

인터넷을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처 역시 5월부터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나선다.

◆인터넷 등기소, 웹 표준에 맞춰 전면 개편 추진

대법원과 법제처가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지침 준수에 적극 나섬에 따라 최근 일단락된 윈도 비스타 호환성 사태 이후 주춤한 듯 보였던 공공기관들의 웹 표준 준수 움직임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나 운영체제(OS)에 최적화한 홈페이지를 구현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들을 쓰지 않는 사용자들은 공공 사이트를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대법원 정보화심의관실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소의 모든 페이지를 웹 표준 지침에 따라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인터넷 등기소 고도화와 웹 접근성 강화 프로젝트(가칭)' 프로젝트를 내년에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 항목을 편성했다.

또 본 사이트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용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내년에는 별도 사이트를 없애고 본 사이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당장 올 7월에는 첫 화면을 웹 표준을 적용해 새롭게 구축하고, 올 하반기중에 파이어폭스와 같은 인터넷 브라어저를 쓰는 사용자가 인터넷 등기소의 통신보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웹 표준 준수 움직임 활기 띨 전망

이 뿐 아니다. 법제처는 이달부터 인터넷 사이트의 대표 페이지에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지침을 적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별도 사이트로 제공하는 법령검색 기능도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나 OS에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사이트에 웹 접근성과 웹 표준 지치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담반을 꾸려 권고 지침인 웹 표준 가이드라인을 좀 더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픈웹 사이트 방문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웹 표준 준수에 관심이 없어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이나 사이트 관리자나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