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중심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이과정에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지역외의 마케팅 활동을 보장하는 해석을 내려 향후 동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간에도 상당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1일 제너시스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준수 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준수를 위해 지정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시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준수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실제로 제너시스는 BBQ 하남점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경고하고 식품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는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을 둘 수는 있지만 타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가맹점간 영업지역 간섭이 일어날 경우 영업비용 보상 등 가맹점주간에 해결을 유도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타 지역 판촉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BQ의 경우 치킨 배달 판매가 가능한 만큼 인근 지역 점포간 경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능력 등을 고려, 판촉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사업자간 경쟁촉진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위는 제너시스 BBQ의 약관 중 19곳을 수정하라고 시정 권고 조치했다. 19개나 되는 약관을 일괄 수정하라는 권고 자체가 유례가 없는 경우다. 이번 조치는 경실련조차도 환영 논평을 낼 정도로 이목이 집중된 케이스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BBQ측은 공정위가 약관 사전 심사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갑작스레 시정권고 했다며 공정위의 문제를 주장하며 공정위와 대립각을 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