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BBQ 약관 시정 당연"

경실련 "BBQ 약관 시정 당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체인 BBQ의 약관 시정을 권고한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치로 부족하며 추가적인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지난 7일 경실련은 "그 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으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불평등한 지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BBQ 운영사인 제너시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지만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해 정작 가맹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공정약관과 더불어 지난해 11월에 고발한 BBQ제너시스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성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과 계약강요, 영업지역 준수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보호, 정보공개서 제공의 실효성, 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한계 역시 개선하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개정활동과 더불어 침해 받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