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위해 창업지원 및 군사보호지역 해제

기업 활력위해 창업지원 및 군사보호지역 해제

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취등록세 완화 등

지방에 비해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2%로 낮아지고 창투사들의 투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돼 공급되며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제한보호구역내 건물 신증축이나 공장 건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기업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각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총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을 쉽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창업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가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음식점과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돼 보다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가능해 졌다.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도 이뤄져 토지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의 중복도 해소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전곡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우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축소하고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제한보호구역 중 99㎢는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해야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협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고 협의도 지자체와 하면 돼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진다. .

값싼 산업 용지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 공급되며 올해는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을 공급된다.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 경영자문 등 기업 활동의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칠성급 호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