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의원, IPTV 요금 규제완화 입장 밝혀

[김현주기자] 조윤선 의원(한나라)이 '승인'받도록 돼있는 IPTV 요금 규제를 사실상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방송사 등 유료방송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은 "현행법 상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요금을 변경할 때 약관 신고하고 방통위 승인 받도록 돼 있고, IPTV는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똑같이 규정돼있다"며 "실제 SO는 상한 금액만 승인받으면 되지만 IPTV는 요금 변경할 때마다 승인을 받게 돼있어 법은 같은데 적용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뿐만 아니라 SO도 저가로 요금 덤핑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SO는 상한 승인만 했기 때문에 유료방송 저가 시장이 형성됐고 콘텐츠 악순환 구조가 된 것이고, 통신 시장에서는 시장경쟁 상황을 평가해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되면 요금인가 대상 승인 받도록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요금 상한, 변동을 일관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박재문 융합정책관은 "IPTV 사업자는 요금 올리는 경우나 내리는 경우 승인받고 있는데 이는 유료방송 시장 경쟁체제를 감안한 것"이라며 "IPTV 사업자들은 사업규모가 크고 요금 조절할 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 IPTV 사업자에 의해 요금인하 주도되면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 융합정책관은 "최근 방송시장 상황평가가 최초로 이뤄졌는데 이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시장경쟁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규제가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감안해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