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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불투명-변별력 부족 논란 예고


[해설]종편승인계획...유료방송업계는 '생존 우려'

숱한 논란 끝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이나 사업자 수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복수의 안을 제시했지만, 종편채널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3천억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이는 그동안 조선·동아·한국경제 등 종편 준비사업자들이 요구했던 1개 선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이면 종편 3개까지 가능

하주용 인하대 교수 역시 지난 달 한국방송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종편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는 5천억 원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해 설비와 선투자 경비(약 3천억 원 내외)와 최초 3년간 누적 적자액(2천억 내외)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방통위 안에서는 종편의 최소 자본금을 첫 해 영업비용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3천억 원으로 정해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종합편성채널이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는 채널로, KBS 등 지상파 방송사처럼 보도와 오락, 교양 등을 편성할 수 있다. 보도전문 채널역시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며 YTN과 mbn이 있다

방송업계에서는 최소 자본금이 3천억 원이면 종편채널이 3개 정도는 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최소 자본금 규모가 3천억이면 3개가, 5천억이면 2개가 1조원이면 1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방통위 안은 숫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자본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낮춤으로써 사실상 2~3개 정도의 복수 종편을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금을 심사에 반영...사업자군은 구분안될 듯

방통위는 종편 최소 납입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보도전문 채널은 400억원으로 하면서 이를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일정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를 한다면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한다.

반면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로 결정되면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 안은 또 종편 등을 선정할 때 언론사군/대기업군/기타 사업군 등을 구분해서 선정하는 방안과 별도 구분없이 선정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군은 구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송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대기업이 주요 주주인 형태로 종합편성 채널에 뛰어들 움직임은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사업자군을 별도 구분없이 선정하는 안이 유력하며, 오히려 기업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신문사 종편 컨소시엄에 복수로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커질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회사가 다른 신청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하는 안(1안)과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2안)을 모두 제시하면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목표 제대로 안 드러나...심사항목 배점안들도 변별성 적어

공개된 안은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될 공청회의 사전 자료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여러가지 정책 목표를 열거하는 데 그쳐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종편과 신규 보도채널 선정의 정책목표로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4가지로 정했는데, 이중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방송의 다양성 제고는 일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역시 2개이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1안)에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원과 사업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 반면,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2안)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안들 역시 변별력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의 심사사항에 대해 종편의 경우 3가지 안을, 보도채널은 2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각 안마다의 점수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종편의 경우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방안(1안),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2안), IPTV 종편 콘텐츠 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방안(3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심사사항과 배점이 맘에 걸린다"면서 "종편의 경우 1,2, 3안의 배점 차이가 각 항목별로 1% 정도의 차이인데 이는 상징적으로 달리 했을 뿐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업계, 광고시장 어렵고 의무송출 부담

무엇보다 유료방송 채널사업자들은 종합편성 채널이 2~3개 이상의 복수로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방송 광고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업체들 역시 종편과 신규 보도채널에 대한 의무 송출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관계자는 "최근 8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광고 수익은 GDP 대비 0.3~0.35%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광고 시장이 갑자기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본금 3천억 원이면 신규 방송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것은 신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 뿐 아니라 기존 유료방송 채널사업자들까지 과당경쟁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보도채널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YTN과 mbn에 대해 무료로 의무송출하면서 수신료도 배분해 줬다"면서 "그러나 종편이 나오고 신규 보도채널까지 생기면 이를 모두 의무송출해 주면서 수신료까지 배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종편 승인 계획은 '언론사 눈치보기' 같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방송콘텐츠 활성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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